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녕하모니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3조원으로 확정하고 전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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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안 규모는 약 33조원으로 기정예산 3조원이 있어 총 36조원 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백신,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 코로나 19 피해지원 3대 패키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는 8월~9월 사이가 유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연휴(9월 20일~22일)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민주당 "전국민 지급" vs 정부 "하위소득 80%"

 

전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는 이견으로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결국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 2020.5(전국민) 14조 3천억원 규모

2차 : 2020.9(선별지원) 7조 8천억원 규모

3차 : 2021.1(선별지원) 9조 3천억원 규모

4차 : 2021.4(선별지원) 20조 6천억원 규모

5차 : 2021.8~9(소득하위 80%) 15~16조원 규모 

 

 

소득 하위 80% 기준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높은 700만원까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총 7개 업종으로 분류해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밝힌걸로 봐서 1인당 받는 금액은 25~3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인가구 - 25만원

▷ 2인가구 - 50만원

▷ 3인가구 - 75만원

▷ 4인가구 - 100만원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가정했을때 가구원 수별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입니다.

 

 

 

■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보다 3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많을 시 더 쓴 금액에서 10% 캐시백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1인당 캐시백으로 받는 비용은 최대 30만원이며, 3개월 안에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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