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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아빠's Invest/부동산

[부동산인포] 종합부동산세 변경사항 및 계산법 알아보자

by 요즘아빠 :) 2021. 2. 2.

 

 

[부동산인포] 종합부동산세 변경사항 및 계산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부린이 지율대디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인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알아보고 2021년 변경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하여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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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요약하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형평성을 제고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005년 최초 시행 당시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로 나뉘며, 전국합산금액이 주택은 6억 원을 초과한 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을 초과한 자가 해당됩니다. 단,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해야 해당됩니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에는 전국합산금액에서 80억원을 초과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변경사항

 

출처 : 기획재정부

 

 

작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6월부터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채 가진 자에게는 종부세율이 1.2~6%로 현행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모의 계산 결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기준으로 총집값이 50억원일 경우 작년분으로 내야 할 종부세는 4253만원이지만 올해 내야할 종부세는 1억 497만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합산시세가 클수록 내야할 종부세액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의 경우 주택합산시세와 상관없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부터는 6%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들은 세금 무서워서라도 주택을 처분할 수 없겠네요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법정 공제세액은 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③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저와 같이 부동산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이해가 힘들고 어려우실텐데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 면에서 도움될 수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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