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변경사항 및 계산기

 

 

양도소득세 변경사항 및 계산기

 

 

안녕하세요 :) 부린이 지율대디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과세 3종 세트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변경사항 및 계산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하여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부동산인포] 종합부동산세 변경사항 및 계산법 알아보자

 

[부동산인포] 확 바뀐 부동산 취득세 및 계산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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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켜 양도소득세라 하며 줄여서 양도세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1년 만에 12억 원에 팔아 2억 원의 양도 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 집값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여 중과세하면서 부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과되지 않는데요 즉, 10억 원에 샀던 건물을 10억원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지, 취득세와 같이 부동산 거래 때 무조건 내야 하는 거래세는 아닙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변경사항

 

 

 

이번 21년도 양도세 변경사항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최고세율 인상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3. 분양권 주택수 포함

4.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위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5억 원 초과구간이 최고세율이지만 10억 원 초과구간이 생기면서 최고세율이 높아집니다. 2017년 40%에서 42%로 늘린 데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 2번째 인상입니다. 또한, 1년 미만에 대해서 부과하던 단기보유 중과세를 2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9억 원 이하는 비과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일 경우 2년의 거주 요건이 필요하였습니다. 여기에 올해 변경된 사항은 1주택 보유기간 2년을 결정지을 때, 과거에 다주택 보유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인정이 됩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작년까지는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분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일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고 최고 80%까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면서 실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년 이상 보유 + 실거주 2년일 경우 작년에 양도했다면 80% 공제를 받지만 올해 양도할 경우 48% 밖에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국세청홈텍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변경사항 및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헷갈려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9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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