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가 또 말썽이네요...오늘 신규 확진자만 500명이 넘어설 정도로 3차 대유행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온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언제 지급할 예정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진행과정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은 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3조 6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가운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 민주당에선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 내내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 딴지를 걸었는데, 예산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에 임박해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뉴딜 예산과 연계해 꺼내든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 주장에 대해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본예산에 내년에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난색을 표했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금 혜택을 더 많이 주자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10개월이 다 돼 간다"며 "3차 대유행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연초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3차 대유행 위기도 결국 극복하리라 확신한다. 세계 어디서도 해내지 못한 K방역의 승리는 결국 공동체와 연대의식에 있다"며 "감염 확산의 고비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발적 참여가 빛났다. 우리 국민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중 약 6명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2차와 같은 선별 지급 방식보다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말했던 말을 보자면 전 국민 보편적 지급보다는 2차 때처럼 선별 지급방식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차별 기준도 모호해서 본예산을 많이 잡아 전 국민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경기권, 경북권에선 찬성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 경남권과 서울, 충청권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는데, 특히 40대(찬성 65.5% - 반대 33.6%)에서 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70세 이상은 찬성 48.5% - 반대 41.6%로 비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언제 지급될까?
국민의힘 주장대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고, 그만큼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사용하면 가능하지만 이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560조 원 정도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가분만큼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정부 부채 문제를 계속 지적해온 야당과 재정준칙까지 언급하며 확장 재정에 소극적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현재로서는 여당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점은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논의를 공식화한 거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급방법,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을 1,2차 때보다 더 진전된 논의로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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